1.3 부동산 대책 - 부동산규제완화
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로 8개월만에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. 정부 출범 1년 만에 전 정부가 해왔던 부동산 규제를 모두 걷어 버렸다. 규제지역 해제, 전매제한 완화, 분양가상한제 폐지,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, 특별공급 상한선 해제 등이 있다. 하나하나 살펴보자. 부동산 규제 완화 지역 - 1월 5일 부터 서울, 하남, 성남 등 일부 지역만 남겨왔던 규제지역을 용산구와 강남3구(서초 강남 송파)를 제외하고 전국을 해제 해버렸다. 서울 용산구, 강남구, 송파구, 서초구를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다.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 해제 지역 [서울 21개구] 도봉, 강북, 노원, 성북, 은평, 종로, 중량, 동대문, 서대문중, 마포, 성동, 광진, 강서, 양천, 구로, 영등포, 금천, 동작, 관악, 강동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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